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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분류 판례문 제목 선고일자
15 임대차 대법원 2001다12621 판결 2002-05-28
14 임대차 대법원 2004다7040 판결 2004-10-27
13 임대차 대법원 91다14215 판결 1992-02-25
12 임대차 대법원 97다19090 판결 1999-02-05
11 임대차 대법원 2009다99754 판결 2010-04-29
10 임대차 대법원 70다1390,1391 판결 1970-10-30
9 임대차 대법원 2013다79887, 79894 판결 2017-03-15
8 임대차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370 판결 2012-07-04
7 임대차 대구고등법원 83나874(본소),83나875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1984-03-07
6 임대차 대법원 87다68 판결 1987-06-0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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